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 정   2013. 11. 05.

개 정   2017. 03. 22.

개 정   2018. 01. 02.

개 정   2018. 04. 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인사규정 제10장에 따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3.22., 2018.01.02.>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원장과 소속 직원(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01.02.>

제3조(정의) ①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01.02.>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개정 2018.01.02.>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개정 2017.03.22., 2018.01.02.>

②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8.01.02.>

[제목개정 2018.01.02.]

제4조(기관장의 책무)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

제5조(고충전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인사담당부서에 둔다. <개정 2018.01.02.>

② 원장은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개정 2017.03.22., 2018.01.02.>

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개정 2018.01.02.>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개정 2018.01.02.>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1.02.>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1.02.>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개정 2018.01.02.>

④ 고충전담창구에는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별표 제1호),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

⑤ <삭제 2018.01.02.>

제6조(예방교육) ① 고충전담창구부서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년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01.02.>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개정 2018.01.02.>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개정 2018.01.02.>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개정 2018.01.02.>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개정 2018.01.02.>

5.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8.01.02.>

③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고충전담창구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

제7조(고충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01.02.>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서면 신청은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별표 제2호)를 작성하여 고충전담창구에 제출한다. <개정 2018.01.02.>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별표 제3호, 제4호, 제5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2., 2018.01.02.>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과정에서 고충전담창구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7.03.22.>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원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01.02.>

② 원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신설 2017.03.22.>

③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하여 별표 제7호를 징구하도록 한다. <개정 2017.03.22., 2018.01.02.>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별표 제6호)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2., 2018.01.02.>

②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1.02.>

제11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01.0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8.04.17.>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01.02.>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할 안건에 대한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목개정 2018.01.02.]

제12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 <개정 2018.01.02.>

2.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단, 인사규정 제62조 3항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장이 최종 결정) <개정 2018.01.02.>

3. 기타 원장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01.02.>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제14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개정 2018.01.02.>

제15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8.01.02.>

② 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

부    칙(제정 2013.11.0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03.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01.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04.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담당	팀장	부장	원장

[별표 제2호(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 <개정 2018.01.02.>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 첨부

[별표 제3호(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일지)] <개정 2018.01.02.>

							접수번호
							담당자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일지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 (담당자)	상담 방법		※상담일시, 장소 및 유선, e-mail 등 접수방법 기재
	성명
피상담자 (상담 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상 담 신 청 요 지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원칙에 의해 기재
상 담 내 용
처 리 결 과	상담 종결	종결 일자
		종결 사유
	성희롱 ･ 성폭력 고충 사건 접수	조치 결과
		회신 일자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

[별표 제4호(진술서)]

진 술 서
성 명			(한자					)
생 년 월 일							( 세)
소 속
주 소
보호자 주소
연 락 처	자택전화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본인은 20 . . .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서면 진술합니다.
[사건 개요]

[별표 제5호(서약서)]

서   약   서

성    명 :

생년월일 :

소속/직급 :

은(는) 피신고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①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

② 사건 내용 및 신고인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③ 조사 기간 중 신고인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④ 신고인 및 주변인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 조사과정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피신고인은 조사절차를 통해

가해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인의 신분을 유지하며 해당인의 인적

사항 및 사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 피신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제6호(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개정 2018.01.02.>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년 접수번호 ◯◯호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2. 피신청인 인적사항

3. 피해 주장사실 요지

4. 조사결과

5. 처리의견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귀하

[별표 제7호(비밀유지의무서약서)] <신설 2018.01.02.>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성명 :              (서명)

소속 :

본인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또는 조사 협력자)의 위원으로서 20 년 월  일에 신고된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건에 관하여 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에 의거하여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