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운영기준

( 원규분류번호 : 기-45 )

제  정  2018. 09. 21. 기준 제 201 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 고문변호사의 위촉, 소송사건 위임 및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 및 소송사건 등의 수행에 응하여야 한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운영기준–기-46

1.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 연구원 소관업무 관련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

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 위촉 계약) ① 원장은 공개모집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연구원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 계약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변호사 징계처분 집행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정직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촉 계약을 할 수 없다.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제4조(소송사건 등의 위임 계약) ① 원장은 소송사건 등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연구원 소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송사건 등을 위임하는 경우 소송수임료에 따른 계약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경쟁방식 : 소송수임료 20백만원 이상

2. 수의계약 : 소송수임료 20백만원 미만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송사건 등의 위임계약을 할 수 있다.

1. 경쟁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3. 경쟁방식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4.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하는 경우 특정 변호사에게 소송수임 총수의 70%이상을 위임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하는 경우 전문성, 경력, 관할법원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제5조(퇴직자 소송 위임제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변호사에게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의계약 형식의 소송사건을 위임할 수 없다. 다만, 경쟁방식으로 소송사건 등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소송대리인 변호사(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소송사건 등의 보수) ① 원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의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청렴서약) 원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부패·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변호사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9조(변호사의 해촉·해임) 원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해촉·해임할 수 있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연구원이 당사자가 되는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등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3. 금품·향응 제공, 업무상 비밀유출, 미공개 정보이용 등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재위촉) 고문변호사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재위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기간 중의 자문실적·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통보) 직원은 변호사로부터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소송사건 등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 위촉 및 소송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 원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선임현황 등을 해당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제정 2018.09.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위촉 또는 선임된 변호사는 이 기준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