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원장 양성광, 이하 KBSI)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 이하 무역위)와 5.13.(월), KBSI 오창연구센터에서 ‘산업재산권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바이오·의약품, 신소재, 배터리 등 첨단기술분야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무역위와 전문분석기관인 KBSI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무역위는 1987년부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국내산업 피해조사 및 덤핑부과조치, 지식재산권 침해 유무를 판정하는 준사법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현재까지 약 600여건의 산업피해조사 및 특허권 침해 여부 판정 등을 수행하였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KBSI는 최근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특허권 침해 조사건인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무역위 보도자료,4.19일자 참조)”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핵자기 공명(Nuclear Magnetic Resonance) 분석법으로 실리카 기반 에어로겔 물질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인된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무역위의 특허권 침해여부 판정을 지원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 무역위는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KBSI는 신속한 시료 분석·결과를 제공하며,▲ 조사에 필요한 연구 전문인력의 기술적 자문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교육·세미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양성광 KBSI 원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계기로 국가와 기업 간 산업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국가안보 차원의 기술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하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KBSI의 최첨단 연구시설·장비와 분석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신속한 분석과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앞으로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특허 분쟁이 심화되면서 공정하고 정밀한 분석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기술 기업의 보호와 공정무역 확립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과의 업무협력은 객관적인 증거기반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의 속도와 공신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한편, 관련 특허심판·소송 등 분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