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18~2019년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에 수록된 사례 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 과기정통부 : 일상의 문제 국민과 함께 리빙랩으로 해결! ※ 행안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withyou3542)에서 공유 이벤트 (치킨, 아이스크림) 진행 중(‘20.6.22.~‘20.6.30.)
이 정도는 돼야 정부혁신! 생활 속 정부혁신을 지금 만나보세요.
1.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세탁의 우렁각시(경상남도, 고용노동부) 경상남도와 김해시, 작업독 공공세탁소 오픈 세탁이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을 단돈 500원에 수거, 세탁,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민관협력으로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 2019년 11월 '가야클리닝' 개소, 207개 업체 8,596벌 세탁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산 추진 예정
2. 아이가 보내는 위기신호, 빅데이터로 찾는다!(보건복지부) 단전·단수·장기결석·예방접종 등 분산된 위기아동 정보를 모아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으로 빅데이터 분석 위기아동을 빨리 찾아 복지서비스와 연계 2018~2019년 12만 4,134명 아동 방문, 4,414명 서비스 연계
3. 생활환경 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로 케미포비아 해소(환경부) 환경부가 식약처, 화학제품 제조사 등과 협업 초록누리 앱과 웹에 생활화학제품 성분을 공개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증 해소에 기여 2019년 18개 기업, 1,125개 제품의 성분을 공개
4. 수도검침, 취약계층의 파수꾼이 되다!(한국수자원공사) 농촌 독거노인 세대 스마트미터 설치 어르신 수도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위기상황 의심 시 복지담당자 즉시 연계 2019년 전국 17개 시·군 840가구에 사회안전망 서비스 운영
5. 국민이 관리하는 식품·의약품,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이 직접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안전검사 요청 다수 추천받은 제품을 수거, 검사 결과 공개, 문제 제품은 판매금지·회수 행정처분 식품의약품 안전에 대한 대국민 소통창구 역할 수행 2018~2019년 63만명 방문, 1,065건 청원, 물티슈·발효식초·노니분말 등 38개 품목 회수·폐기
6. 다부처 협업으로 119 전문인력 확보(소방청) 중앙 119 구급센터 의사인력 연이은 채용실패 소방청·서울대학교 병원·인사처·교육부 협업 우수한 의사인력 안정적 확보 구급정책 발전과 성공적 구급서비스에 기여 *소방청, 서울대학교 병원 MOU 체결(2018.1.25.)
7.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제(기획재정부) 국민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와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 실생활에 필요한 예산사업 발굴 군장병 패딩 보급,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등 2019년 38개 사업 928억, 2020년 38개 사업 2,711억 반영
8. 일상의 문제, 국민과 함께 리빙랩으로 해결!(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미화원의 발광키트 작업복 경찰의 접이식 휴대용 방패 등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문제해결 국민이 참여하는 R&D 리빙랩으로 환경미화원의 발광키트작업복, 경찰 휴대용 방패, 망막검사를 위한 카메라 등을 개발
9. 범인 잡고 실종자 찾는 똑똑한 택시(경찰청) 경찰이 카카오T와 협업하여 택시기사와 실종자·범죄자 정보를 공유 빠른 제보를 받아 사건을 해결 전국에서 30회에 걸쳐 640만원 상당 금품을 절취한 범인 검거 치매노인과 지적 장애인을 가족의 품으로 인계
10.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방문없이 전자증명서로 간편하게!(행정안전부) 일상에 필요한 수많은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받고 은행업무도, 마스크 살때도 출력없이 바로 제출 2020년 4월 13종 증명서 206,372건 발급 연말까지 총 100종으로 확대
11. 근로감독 혁신으로 임금체불 해결!(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산정·분석 프로그램을 개발 IT업체, 대형병원 등의 장시간 근로 및 임금체불 해결 미지급 임금 610억을 근로자에게 지급 공정한 근로감독으로 근로자들의 권리구제 강화 근로시간 분석·산정 2달 → 5분, 최근 2년 미지급 임금 610억을 근로자에게 지급
12. 세무서 방문없이 모바일 홈택스(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손쉬운 연말정산 간편한 세금신고·납부 각종 신청자 증명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국세 서비스를 이용 2019년 연말정산 63만건, 부가세 소득세 신고납부 14만건, 근로장려금 신청 152만건
13. 단순·반복업무 자동화(RPA)로 보다 가치있는 업무에 집중!(국가보훈처) (기존)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금 조사 14일, 생활수준조사표 수기입력 1만건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도입 (효과) 14일 → 3.5일, 1만건 → 1회 단순·반복업무는 로봇에게 맡기고 실무자는 보다 가치있는 업무에 집중
14. 스마트폰에 세금고지서가 쏙!(행정안전부) 우편 지방세 고지서를 행안부가 카카오, 네이버, 페이코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송달·납부 가능하게 개선 2019년 하반기 400만건의 전자고지서를 발송하고 연간 1천억원에 달하는 고지서 제작비와 우편발송비를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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